2024년, 농축산·수산 분야의 새로운 동향과 정책 변화

2024년, 농축산·수산 분야의 새로운 동향과 정책 변화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서 농축산·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농축산·수산 정책에 대한 주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농촌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이 제공되어,-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이 개선됩니다.

특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되어,

농약 사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4.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 보유자가 안정적인 은퇴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5.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며, 특히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이 두류로 확대됩니다.

가루쌀과 논콩 등의 단가도 상당 폭으로 인상되어 농가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동물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7.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시행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훈련과 행동 지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경영자금의 융자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이 늘어나며 어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조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업업체들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영세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4년, 농축산·수산 분야에서 이뤄지는 정책 변화들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