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통신 분야에서 다가올 혁신과 변화
새해가 시작되면서 함께 달라지는 2024년,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도입
7월부터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됩니다.
청년은 30% 할인, 일반은 20% 할인,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간 수천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정밀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 시행됩니다.
GPS의 오차를 1∼1.6m 이내로 줄여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며,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인식됩니다.
4.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024년 1분기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과속, 난폭운전 등의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는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변경
40년 만에 바뀌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선보여집니다.
색약자나 시각약자도 구분하기 쉬운 명도와 채도, 패턴 등이 고려되어
새로운 노선도가 2024년 1월 말에 여의도역에서 공개됩니다.
7.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2024년 1분기에는 3만 원대의 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현재의 최저 구간인 4만 원대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본격 시행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2023년 10월에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담당하여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변화들을 주목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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