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기상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

2024년, 환경·기상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서 환경과 기상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4년의 주요 환경·기상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며, 친환경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축소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순환경제 사업자들에게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술적인 혁신을 격려하며, 순환경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시행으로 기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4.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업체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5.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이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역 절차를 거쳐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 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방사능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의 정점이 늘어나며, 특히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해양방사능 감시망의 확대는 환경 보전 및 안전을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024년도 홍수기를 대비하여 AI를 활용한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합니다.

홍수예보체계의 도입으로 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8.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시행

미래까지 기후변화의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시범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기상청 호우 CBS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빠른 대응과 효과적인 재난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환경과 기상 분야에서의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