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3가지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되는 정책 변화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023년 출생 이후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 대상이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연 소득 기준은 동일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3.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4년 5월 9일로 예정된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종료됩니다.

양도 시 일반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4.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후 집값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면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점이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변경됩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됩니다.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되며,

특히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가 되며,

결혼 전 주택 소유자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청약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0.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20년 이상 조성된 100만m2 이상 택지에 대해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1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12.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조정되고,

주택가격 산정 시 최대 140%까지만 인정됩니다.

 

13.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되며,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중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및 청약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결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각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