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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중 고용·노동 정책 변화 소개

by 머니줄기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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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중 고용·노동  정책 변화 소개

새로운 해, 새로운 정책! 2024년에는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몇 가지 정책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 강화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고려한 월급은 2023년 대비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으로 청년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이 도입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지원금 최대 200만 원

2024년에는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속하게 일자리에 적용되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취업 지원으로, 고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5∼34세로 확대되어 취업 취약 계층의 도움이 강화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이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및 유연근무 확대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들에 대한 시차 출퇴근에 대한 장려금과 재택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장려금이 지급되어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사회보험 혜택 확대로 노동자 지원

저소득층,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확대됩니다. 현재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로 남기는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공제 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무, 언어,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이 대중화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향상과 적응을 돕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의 새로운 정책 변화들이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민족 대표 '고용·노동'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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