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 소식

2024년, 민생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 핵심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임력 검진비는 이제 5~10만 원으로 지원되며,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을 보유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보유한 가구가 더욱 편안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 불안 등을 겪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8만 명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회당 60분 내외 평균 8회가 예상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되어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족돌봄과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부모급여 확대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 모두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도 크게 인상되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7.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부모가 각각 6개월 동안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8%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누리기 위한 이 지원은 많은 이들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올라가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상승하며 교육급여 역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 아동에게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피해자들이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함께 발맞춰 나가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